[신문 스크랩]20250211 - 무료라더니 슬그머니 유료전환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잡는다 / 호평 보고 구매했는데 … 알고보니 AI가 쓴

무료라더니 슬그머니 유료전환 소비자 낚는 '다크패턴' 잡는다

 경제 
출처: 매일경제

공정위, 14일부터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 강화
정기결제 무료 → 유료 전환땐
앞으론 30일 전에 동의받아야
서비스 탈퇴 까다롭게 하거나
진짜 가격 숨기는 꼼수도 규제
처벌 강화한다지만 효과 의문
과태료 최대 500만원 솜방망이
美·EU는 다크패턴 강력 처벌

 
<요약>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총 47건의 신규 다크패턴을 적발하였다. 2023년에는 실행한 다크패턴 집중 실태조사에서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20곳에서 총 429개 다크패턴을 발견했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상에서 구매를 하려고 할 때 최소 구매 수량 같은 구매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소비자에게 거짓 된 할인 시간 제한으로 구매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숨겨진 정보’와 ‘거짓 시간제한 알림’은 작년 다크패턴 적발에서 11건으로 제일 많았던 유형들이었다. 고가 옵션이 기본 값으로 선택되는 유형이 6건, 거짓 할인과 유인 판매가 각각 5건, 과도한 알림으로 고객을 방해하는 행위가 4건 등으로 신고되었다.
다크패턴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한다.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이 유로로 전환되거나 결제액이 늘어날 경우 변경 전 30일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결정을 번복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도 다크패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탈퇴 시 잃게 되는 회원 해택으로 감정적 압박을 가하는 전형적인 다크패턴 전략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은 아직까지 규제가 어렵다는게 사실이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다크패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되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규제하는 다크패턴 위반 행위의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이다. 다크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면 제재 효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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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평 보고 구매했는데 … 알고보니 AI가 쓴 가짜리뷰

 IT·과학 
출처: 매일경제

생성AI까지 적용한 다크패턴
사람처럼 행세하며 고객 속여
기업들 “정상적인 마케팅마저
다크패턴으로 규제할까 우려”

 
<요약>
소비자들에게 구매 유도 꼼수를 부리는 ‘다크패턴’이 생성형AI 발전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AI가 사람처럼 행동하여 광고성 콘텐츠를 양산하는 전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영국 인지과학자 전문가이자 다크패턴을 처음 공론화한 해리 브리그널은 AI를 활용한 다크패턴의 폐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 특성상 사용자별 개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크패턴을 학습한 AI는 보다 고도화된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미 SNS와 쇼핑몰에서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가짜 구매 댓글을 다는 ‘봇(bot)’이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다. 이런 형태로 AI가 생산하는 콘텐츠 양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판단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다크패턴의 폐해를 규제하는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과도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넛지 마케팅’같은 일반적인 마케팅 범위까지 제한하게 된다면 비즈니스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크패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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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용어>
다크패턴: 시간 제한으로 구매 압박, 미끼 상품으로 유인 등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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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해: 폐단으로 생기는 해
폐단: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호도하다: (비유적으로)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 버리다. 풀을 바른다는 뜻에서 나온 말
       : 사리에 어두워서 흐리터분하다
이 커머스(e commerce):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
넛지 마케팅: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미묘하게 유도하는 방식